사설-부동산 對策, 등 가려운데 발 긁어서야

정부가 또 '언 발에 오줌 누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건설교통부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10군데를 다음달 초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차례에 걸친 해제 조치로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3곳의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전역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건교부는 대구 수성구 등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집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투기 조짐도 감지되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혜택은 5년 이내 당첨자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폐지와 은행 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등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6개월간 전매제한은 계속된다.

과연 이 정도로 瀕死(빈사) 상태인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면 건교부 공무원들뿐일 게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쌓이는 것을 걱정하는 모양이나 헛다리를 짚고 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의 올해 미분양 아파트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물량'이 적잖게 포함돼 있다. 건설업체가 '자청한' 미분양 물량이다.

정부가 정작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 아파트 중 '불 꺼진 아파트'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거나, 전'월세 등 임대가 여의치 않아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대구 시내에도 즐비하다.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줘야만 해결되는 문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인데다 탁상 대책이다. 국민은 등을 가려워하는데 발 긁는 대책을 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