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경제구역 경쟁력 높다"…토론회서 긍정 평가

정부 투자의존도 가장 낮아 사업 유리…기존 부지 활용 환경오염 우려도 적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FEZ) 신청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의 지식창조형 FEZ의 경쟁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정부 관련부처와 분과별 평가모임 및 토론회를 가진 FEZ 평가위원들에 따르면 대구·경북 FEZ는 정부 투자의존도가 신청지 중 가장 낮고, 추진주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사업추진에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의 개발입지를 대부분 활용해 환경훼손,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가장 적고 광역교통망 계획에서도 대구권의 경쟁력이 앞선다는 것.

반면에 대구·경북과 경쟁하고 있는 전북 새만금·군산 FEZ의 경우 개발주체, 수질오염, 농지전용 등 온갖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군산은 FEZ 구역이 대부분 바다와 농지지역 이어서 수질오염,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부족 때문에 FEZ 지정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

특히 농림부는 군산 옥산면 일대 배후주거단지 3천100여만㎡의 84%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2천600만㎡) 해제문제가 있고 환경부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만경강 일대의 수질오염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경부는 새만금·군산FEZ의 개발주체가 새만금특별법은 정부, 경제자유구역관련법은 전북도로 이원화돼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항만·공항이 없어도 FEZ 지정이 가능토록 한 개정법안 발효시기와 재정경제부의 FEZ 지정결정 시기가 작은 변수로 등장했다.

지역 관계자들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개정법안은 현재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재가를 남겨둔 상태인데, 재경부가 FEZ 신청지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공포되는 것이 지역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