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그사건 그이후] ④공무원 퇴출제

지역선 소리만 요란…결국 없던 일로

올 초 전국을 강타한 '공무원 퇴출제'. 대구에서는 지난 3월 서구청과 중구청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공무원 퇴출제'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퇴출제 추진 세 달 만인 6월. 서구청과 중구청은 각각 공무원 퇴출제 중도 하차를 선언했다. "제 살을 깎겠다."던 공무원들의 호언장담을 믿은 시민들은 변명에 급급한 이들의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제17대 대선이 끝난 뒤 공무원 퇴출제는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작은 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정부 부처 통폐합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지역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중도하차한 대구 '공무원 퇴출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강도 높은 공무원 퇴출제 시행안을 발표한 서구청의 경우 지난 5월 30일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의혹을 받던 윤진 서구청장이 전격 구속됨에 따라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또 당시 구청장의 권한 대행을 맡은 장석준 부구청장마저 경조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사실상 퇴출제 시행의 명분이 사라졌다.

중구청 역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에 시달리는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퇴출제 논의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7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까지 시행되면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할 경우 조직 전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 꼬리를 내렸다. 대구의 공무원 퇴출제는 여론몰이만 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다.

◆서울, 울산 등에서는 강행

서울시는 '3% 퇴출제'로 불리는 현장시정추진단을 도입, 파격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연공서열을 깨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시는 4월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현장시정추진단을 이끌고 분위기를 쇄신한 결과, 고시·사관학교·일반 승진자를 중심으로 일정 비율 할당하던 관행을 깨고 능력 위주의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서울시는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2007년 정부인사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울산시도 강도높은 퇴출제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부적격자로 판단된 공무원을 1년간 청소관련 부서에 배치, 집중 관리를 해 주목받고 있다.

◆중·서구청의 모호한 태도

사실상 공무원 퇴출제에 실패한 중구청과 서구청은 12월 현재까지'퇴출제 보류'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구청은 '퇴출제 도입' 여론만으로도 성과를 냈다고 판단, 내년에도 제도 도입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퇴출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구청 공무원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공무원 스스로 움츠러들어 벌써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굳이 퇴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