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정책 이게 맞나요] (하)불법 감당못하는 주차정책

▲ 공영주차장 인근에 불법 주차하는 얌체족이 많다. 수성구의 한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

공공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우려되는 것은 불법주차 문제다. 대구시는 "단속을 강화해 주차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하지만 '반짝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잠깐의 불편을 참지 못해 아무 곳에나 차를 대는 시민 의식도 문제다.

◆들끓는 불법주차=31일 오후 2시쯤 달서구 계명대 주변. 동문 인근 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교행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인근에 학교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비 때문에 운전자들이 도로 가에 주차를 한 탓이다.

김모(37) 씨는 "도로에 주차하면 공짜인데 굳이 학교까지 차를 몰고 갈 이유가 없다."며 "주차단속요원이 나타나면 잠시 차를 빼면 된다."고 했다.

수성구 범어천 복개도로도 2개 차로가 주차장이 되다시피 했다. 이모(45) 씨는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고, 하더라도 가게 주인이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차 댈 곳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말. 한 민영유료주차장 관리원은 "단속 효과가 별로 없다 보니 상당수 운전자들이 빈 공간만 있으면 도로 가에 차를 세워 정작 주차장은 절반도 채우지 못할 때가 많다."고 했다. 박용진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공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주변의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선진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여 운전자 스스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단속은 하나마나=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차정책이 실패할 게 뻔하다. 지난 한해 동안 불법주차로 단속에 걸린 차량은 46만 4천 대. 1년 만에 5만 4천 건이 늘었다. 시나 구청들은 이동식 차량, PDA, CCTV 등의 장비를 동원해 끊임없이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불법주차를 막기는커녕 줄이지도 못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들은 인력이 계속 줄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시와 구·군청의 주차단속 공무원은 모두 합해 90명. 4년 전에 비해 23명이 줄었다. 더욱이 주차단속을 보조하던 공익요원도 준데다 충원 계획도 없다. 수성구청 경우 80명에 이르던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지금은 9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단속보조보다 교통지도에 동원되고 있다.

견인방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 견인방식에 대해 편파·과잉단속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다 견인업체가 실적을 위해 무차별 단속을 벌인다는 불만이 높다. 견인업체들이 교통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업체와 멀지않은 곳만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A견인사업소 한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대라도 더 끌고가려면 견인하기 쉬운 곳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