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 추경안 심사' 속도…TK 정가 '국비 확보' 총력전 돌입

산불 대응·영일만대교 등 TK 현안 증액 절실
대구시·경북도, 증액 사업 목록 분류 …지역 의원 통해서 건의 요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매칭 지방비 눈덩이…"국비 100% 해야"
여당서도 "국비 매칭 늘려야" 목소리…지방 살리기, 정부 응답해야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구경북(TK) 등 지방의 충분한 국비 확보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대규모 정책 수행에 지방비 매칭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산불 대응 예산, 영일만대교 사업비 등 현안 국비의 충분한 확보 역시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TK 정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애초 이날 하루로 계획됐으나 국민의힘이 '졸속 심사'라며 '보이콧 선언'을 하자 이틀로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적기 편성을 강조하며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예결위 심사에 속도를 낼 각오다.

이처럼 숨 가쁜 국회 일정에 맞춰 TK 현안 국비 확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추경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할 사업 목록을 자체 분류한 뒤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건의 요청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하중도 친수공간 조성 및 명소화(4억원) ▷지하 시설물 DB 정확도 개선(9억원) ▷2호선 문양역 승강장 안전문 철거·신규 설치(16억원) ▷3호선 승강장 안전문 안전보호벽 개선(13억원)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19억원) ▷봉무 쉼표공원 조성(40억원) 등 사업의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산불 및 재난 대응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2025 APEC 성공 개최 관련 등 총 14건 사업에 1천773억원 규모 국비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물밑 건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비가 대폭 감액된 영일만대교와 관련해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정책의 국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도 이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속에 수천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응용 지방비를 배정할 경우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 광역시·도 관계자들은 함께 연대해 정부를 향해 국비 비중 확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도 2차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국책 사업 수행에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자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새 정부의 역점 사업 추진은 국비 100%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