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정부 인력 效率化, 방향은 옳다마는

중앙정부에 몰아친 공무원 감축 바람이 지방정부까지 확산될 태세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부지사'부시장들에게 步調(보조) 맞추길 '권고'했다는 게 한 증거다. 그러잖아도 그 일은 이미 지방정부들이 피해갈 수 없는 큰 흐름이 돼 있기도 한 마당이다. 공무원 인력 效率化(효율화)는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옳고 바람직한 과제인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일의 推移(추이)는 어쩐지 석연찮다. 공무원을 왜 줄여야 하고 얼마나 효율화해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 바탕이 부실해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중앙정부가 그러니 지방도 따라하라는 수준이래서야 마구잡이 展示性(전시성) 정치 행위 이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건 관료조직의 자긍심'충성심이나 해치고 신규 채용만 어렵게 할 뿐 결국엔 허사가 되고 마는 전례를 우리는 누차 봐 왔다.

요컨대, 공무원 인력 효율화야 당연히 추진하되 철저히 과학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이다. 지방정부의 권한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 같은 방식 말이다. 지방행정 단계를 줄이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은 중앙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더 필요한 정책수단이기도 할 터이다. 말로만 공무원 수 줄이라고 되뇌는 건 너무 아마추어적인 행보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측도 마찬가지다. 근래 여기저기서 새벽 출근, 회의 좌석 배치 바꾸기, 전봇대 뽑기 등등 중앙정부 흉내 내기 경쟁을 하고 있다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가는 일인지는 믿음이 안 간다. 그보다는 차라리 '공직 머슴론' 같은 대통령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제대로 걷는 걸음이 아닐까 싶다. 중앙정부가 인력을 줄이라 하니 시늉이나 하고 넘어가겠다면, 그것이야말로 反(반) 효율적 선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