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 經濟 상황 어렵지만 '신뢰'로 극복을

이명박 정부의 올 경제 운용방향이 설정됐다. 불행하게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 틀림없다. 힘든 대내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

물가를 3.3% 이내로 잡으며 6% 성장을 하겠다는 점과 일자리 35만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먹구름이 잔뜩 깔린 세계경제 터널을 그냥 헤쳐 나가기도 힘든 판국에 '성장'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무리해 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경제 대통령'의 고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하고, 대기업 출총제를 조기 폐지하며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여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특히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돋보인다. 이미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생필품 가격을 중점 관리하고, 중소기업 창업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그것이 정권 초기의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뿌리 내릴 때까지 지속하는 추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외 여건은 최악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내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투기' 요인을 철저히 가려내 이를 건전 '투자' 쪽으로 유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경제 하겠다'는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설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정부도 스스로 줄이고 깎는 각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7% 성장 가능한 경제'의 핵심 요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