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지방 지원 차별화된 규제개혁 건의

대구시와 경북도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전략적 규제개혁과 글로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시도는 전략적 규제개혁 방안으로 지방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규제개혁,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 농지 및 산지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지방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획일적인 법적용 완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제한 완화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완화 등이, 산업단지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지정·협의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할매각 제한 완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이 각각 제시됐다. 또 농지 및 산지 규제 개선책으로는 ▷산지·농지 전용 권한의 위임 확대 및 허가기준 완화 ▷보전 필요성이 적은 농지와 산지의 과감한 완화(경북도 보전산지 80%→50%) 등이 건의됐다.

시도는 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영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포항 신항만 조기 완공 등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과 외국인 교육환경 마련, 지방대학 육성 등 글로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성·김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