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혁신도시 '오락가락'…국민은 혼란스럽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보류와 추진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혁신도시 사업도 수정보완을 전제로 한 재추진 방침이 세워졌지만 수정보완의 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지난주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의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계획이 일단 보류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해석이 제기됐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무기한 연기설'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취지가 정확히 뭐냐는 질문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정부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사업 추진의사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정 장관은 "민간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것이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지,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대운하 착공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 역시 반대 여론이 높다면 대운하 전면 백지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18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논란의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反)대운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대운한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나 재조정 폭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그는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6월 말 이전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 공기업 민영화와 지역균형발전 간 조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는 질문에 "민영화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해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