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책연구원장 일괄 사표 玉石은 가려야

정부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것 때문에 시끄럽다. 당사자들은 '연구기관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무시'라고 반발하고, 야당은 '마녀사냥식 인사숙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순수 학술기관이 아닌 만큼, 정권 교체에 따라 재신임 절차는 당연한 것"이라 맞받는 상황이다.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틀렸다거나 또는 옳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국가정책 연구에 몰두해야 할 싱크탱크들이다.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국가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본연이다. 따라서 그때그때 정치적 바람을 타서는 곤란할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들 기관장 임기를 모두 3년으로 보장하며 특별한 위법사실이 없는 한 소신껏 일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문제는 사표 제출에 반발하는 기관장들이 전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가 하는 점이다. 19명 대상자 중 유일하게 사표를 내지 않은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2002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안양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다.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고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다. 교육학 박사라지만 누가 봐도 '보은코드인사'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2년도 더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울산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개중에는 참여정부의 좌파적 입맛에 맞춘 정책 연구에만 신경 썼던 기관장들도 꽤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비정치적' 기관장은 사표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들마저 도매금으로 쓸어내는 것은 개혁의 명분을 잃는 짓이고 국가적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