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93개국 중 出産率'꼴찌'인 대한민국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2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 그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던 데서 '세계 최저'임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북한 여성의 평균 출산율도 1990년 2.4명, 2000년 2.0명에 이어 1.9명으로 나타나 머지않아 저출산 대열에 낄 전망이다. 이대로 가다간 남북한 모두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할 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1.08명의 충격적 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쌍춘년''황금돼지해'등 이른바 '달력 효과'에 따라 미미하게나마 출산율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맴돌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출산율 회복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양육환경의 악화다. 무엇보다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여성경제활동 1천만 명 시대라지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녀 1명을 낳아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비용이 2억3천만 원이라는 통계자료도 있듯 자녀 양육 비용이 너무 큰 점도 출산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꼬리를 무는 아동 대상 범죄 증가 역시 출산을 가로막는다. 가정의 행복,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 저출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통계에 나타난 프랑스의 성공적인 출산율 회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국이던 프랑스가 20여 년 만에 출산율 1.9명을 돌파한 데는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