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합민주당이 불참 입장을 바꾸지 않아 18대 국회는 개원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5일 오전 예정된 개원식이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해 국회는 국회의원만 있고 국회는 운영할 수 없는 '기형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원식이 무산된다면 한나라당이 5일부터 소집을 요구한 6월 임시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의장 선거는 현행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과반의석을 넘는 한나라당(153석) 단독으로라도 선거를 하고 개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야당 측의 반발 등 향후 국회운영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권의 등원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단독개원은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한나라당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4일 "들어줄 수 있는 야당의 요구는 모두 들어줬다"면서 "야당이 시위정국을 이용, 갈등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등원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모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일 오전의 최고위원회의로 공을 넘겼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장외투쟁의 깃발을 내리고 등원, 원내투쟁으로 전환할 만한 계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규정된 개원식을 무시할 경우, 야당이 18대 국회 초반부터 장외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할 수도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야권의 요구조건을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명분없이 개원식에 불참했을 경우,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는 바람에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여론이 일지나 않을까 잔뜩 눈치를 보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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