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류우익 대통령실장 교체 기정사실화

국정해법 주말쯤…쇠고기 재협상 불가 가닥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불교계와 기독교계에 이어 천주교계 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귀를 열었다. 주로 조언을 듣는 쪽이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사색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장고(長考) 중인 이 대통령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국정쇄신 방안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큰 가닥은 ▷청와대 대폭 인적쇄신 ▷내각 소폭 인적쇄신 ▷총리실 강화 및 한나라당 역할 증대를 통한 대통령 부담 덜기 ▷종합적인 민생대책이 될 전망이다. 대신 쇠고기 문제는 민간 자율에 의한 월령(月齡) 30개월 미만 수입금지 조치를 이끌어내되 재협상은 없다는 쪽이 될 듯하다. 재협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의 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류 실장도 떠날 마음을 굳힌 분위기다. 그의 교체는 전면적인 청와대 쇄신으로 봐도 무방하다. 대변인을 포함해 8명인 청와대 수석의 교체폭도 당초 1, 2명에서 4, 5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재완 정무, 이종찬 민정, 김중수 경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그 대상이다.

후임 대통령실장에 맹형규 전 의원이나 권오을 전 의원, 정무수석에 권 전 의원이나 박형준 전 의원, 민정수석에 정종복 전 의원 등 정치인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수석은 대부분 학자 출신이어서 정무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와대 수석에 정치인이 포진하면 정무 기능이 강화돼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 채널도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빠르면 10일 국무회의를 전후해 장관 전원과 함께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질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각료제청권이 있는 총리를 교체하면 후임 장관 인선이 그만큼 늦어지고 산하 기관단체장의 인사도 따라서 늦어져 조기 국정안정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모교에 대한 국비지원 논란을 낳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고환율정책 등으로 물가 불안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 같은 인적 쇄신에 이은 국정운영 시스템 정비 방안은 총리실 강화와 과반수 여당이 된 한나라당 역할 증대 쪽으로 점쳐진다. 총리실이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부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여당이 당정협의 등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돌릴 수 있다. 총리실과 여당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대통령의 내치(內治)에 대한 부담이 줄어 '1인 독주'라는 비판에서 자연스레 벗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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