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요양보험 제대로 자리 잡게 하자

내달부터 치매와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重症(중증)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낮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중순부터 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으나 대구는 1만1천 명 중 6천여 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북은 모두 1만3천 명이 신청해 66.5% 수준이었다.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전체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스스로 식사나 목욕, 세탁 등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가족들 또한 일일이 보살펴야 하는 등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치매의 경우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만큼 각 가정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내고 본인이 일정액(시설 20%'재가 15%)만 부담하면 어디서나 간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 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현재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의 40% 수준인 월 40만~6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나마도 벅찰지 모르지만 가족이 온전히 간병에 매달리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갈수록 치매'중풍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도 필요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대구의 경우 현재 시설 충족률이 82%에 머물고 있다. 치매'중풍 환자가 있는 가정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배려와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