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規制 확 푼 '기업환경 개선계획'

어제 중앙부처가 내놓은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수도권 규제는 크게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외면한 인상을 준다. 아무리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하지만 이처럼 지역경제를 도외시한 수도권 집중 정책이 얼마나 '지속성장 가능한' 정책이 될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19㎢를 풀었다. 대부분이 인천과 경기도 지역으로 공장 및 건물신축 용지로 제공된다. 게다가 신증설 가능 업종에 항공기 엔진 부품공장'유리공장'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등 첨단 업종을 대폭 추가, 기업 進入(진입)이 용이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창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권 창업 법인의 취득'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수준인 2%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과의 차등 기준을 없앤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은 아니고 전국적인 공장용지 부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수도권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처럼 대폭 풀리는 것은 처음이다. 물론 신규 산업단지 지정과 농지'산지 전용문제를 대폭 손질, 전남과 부산'울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지만 수도권이 이처럼 풀리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 틀림없다.

반면 현재 지방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미분양 아파트 정책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내년 6월까지 취득'등록세를 50% 경감해주고 미분양 낀 2주택자는 2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지만 미분양 10만 가구가 넘어 아예 매기조차 없는 지방에는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약발을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양념으로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가 아직까지 지방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