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安定'에 특단의 처방 나와야 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쇼크가 현실화되면서 서민들 살림살이가 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超(초)인플레이션 위기감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어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에 이미 4.9%나 올랐고 이달에는 5%대로 치솟을 것이 확실시된다. 5%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약속한 3%대 물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월별 대비가 아닌 연도별 대비를 보면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지난 5월 수입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6%나 올랐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가 급등으로 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도 몸을 사리고 있어 지난 1분기 기계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세를 보였다. 8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물가에 묻혀 성장 기반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물가 안정'이 정책의 제1목표가 돼야함이 확실해졌다. 정부는 먼저 경제전망치부터 크게 낮추어야 한다. 3월에 제시했던 6% 성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일자리 창출도 당초 목표 35만 개에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물가 불안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충격은 너무 크다. 이런 심리적 불안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자극, 더욱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심리적 인플레이션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물가 안정에 치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