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머슴은 곳간을 지켜라

한국 역사상 최대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돼 하늘과 땅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끌어 온 정부가 불과 100일 만에 큰 위기를 맞았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이 '광우병 쇠고기 부문'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4년 9개월간 국정을 잘 수행해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며 겨레의 미래를 준비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필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지식인으로서 얽힌 실타래를 함께 푸는 심정으로 나름대로 해결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먼저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섬기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출발 시기에 당신이 제안했던 '머슴론'은 상당히 신선했는데, 그것이 자신을 머슴으로 위치 두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오히려 머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머슴은 주인의 의중대로 곳간을 지키고 제대로 된 먹을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일이 꼬여가는 데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규모가 커져가는 촛불문화제를 촛불 값은 누가 대는지와 같은 '배후론'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태도는 안타깝다.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려는 자세에서 기인하므로 더욱 우려스럽다. 자기 관련성이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줄 알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꼬인 정국을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닌가?

셋째로 모든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하듯이 대통령과 정부도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부산하 기관장들, 심지어 이공계·정부출연연구소의 기관장들에게도 보장된 임기에 상관없이 사표를 받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할 수 없는 초법적 정치 행위이다. 그러한 초법적 행위는 최근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대응하는 경찰의 행동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보강해 유럽이나 일본처럼 자국산 모든 도축 대상 소에 대해 전면적인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우라고 하여 광우병으로부터 무한정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그러한 체계를 갖출 경우 미국에도 동일한 요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재협상을 반드시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협상의 내용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나 일방적 호도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과 재협상 내용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를 시민감시단과 공적 감시기관이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특정 상점과 식당에서만 제한적으로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덧붙여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이나 한반도대운하와 같이 우려스럽고 쟁론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국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럴 경우 겨레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위할 수 있는 일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를 들자면, 대체에너지 개발처럼 국민이 차세대에 먹고살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석유 한방울 없이 이 정도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당한 에너지 고통을 다음 세대로 대물림하지 않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길 간곡히 당부한다.

김사열(경북대 생명공학부 교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