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 설득력 없다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를 변경한 미 지명위원회(BGN)의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를 한국영토로 표기를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9일 "표기 변경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것이며 주권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형들에 대한 문건 표준화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의 표기 원상회복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동안 미 정부가 고수해온 표기 방침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현재 BGN이나 CIA, 국립지리정보국 등 연방정부 기관들은 러-일, 일-중-대만 간 분쟁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 4도)와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러시아와 일본의 주권을 인정해 표기하고 있다. 만약 독도가 주권 분쟁지역이어서 변경했다면 이들 지역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동시에 바꿔야 합당한 것이다. 유독 독도의 경우만 원칙에 벗어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는 이번 표기 변경의 배후에 일본의 로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스스로 자기 정책을 저버리고 BGN 등의 표기를 방치해오다 최근 들어 일제히 손질을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준화니, 정책의 일관성이니 하는 이유는 당치않은 변명일 뿐이다. 일본의 해설서 명기 발표를 계기로 일본에 유리하게 독도 표기를 바꾼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지적하고 독도 표기 원상회복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전방위적으로 뛰어야 한다. 문제가 된 미 정부기관에 장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이해하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