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균형발전위원장 나란히 주제발표 '설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하향평준화였다." "그 같은 비판은 반(反)자치적 태도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창립총회에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성경륭 전 위원장이 나란히 참석, 전·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효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 위원장과 성 전 위원장은 이날 차례로 주제발표를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정책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고, 성 전 위원장은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증폭시켜 동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며 "단기적, 가시적 효과에 집착해 실익없이 지방의 기대감만 부추겼다"고 전 정부의 지방정책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그 예로 들면서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과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분권없는 균형정책으로 오히려 신(新)중앙집권주의 풍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균형·혁신·분산 정책에서 상생·경쟁·분권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경제권 또는 초광역경제권 개발로 전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성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오해와 왜곡이 많았다"며 반론을 펼쳤다. 성 전 위원장은 "수도권은 더 이상 양적팽창을 중단하고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질적 성장과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한 것을 두고 '나눠먹기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지자체의 판단을 무시하는 반자치적 태도"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참석, 축사를 통해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방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