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協 공동인터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국가경영 화두는 '강소국 연방제'였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9일 매일신문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국가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소국 연방제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18석에 불과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18석을 '적은 의석으로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쇠고기협상 파동에서도 일정한 원칙을 갖고 행동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선진당은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견해는.

▶지금처럼 중앙집권 체제와 지방자치를 애매하게 합친 형태로는 선진국가 도약이 어렵다.

전 국토를 5∼7개의 광역 정부로 나누고 독립국가와 유사한 분권 체제를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지방정부는 행정·조세·경찰·재정을 맡는 식으로 권력을 나눠야 한다. 현 정부의 '7대 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권' 개발 구상은 일종의 경제 분권 프로그램이다. 경제분권만 추진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국가조직과 행정조직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경제분권의 취지로 이해한다.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장의 지방균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가 권력과 국가 행정조직 등이 분권화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떼어주기식 경제 논리나 현장을 무시한 중앙 위주의 시각으로는 지방 발전에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 조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현재 광역단위와 기초단위가 구분돼 있는데, 중복되는 업무나 조직이 많아 비효율적이다. 많은 진척을 이뤄냈고 경험도 축적했지만, 더 이상 발전의 동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바꿔야 한다.

-개헌에 대한 견해는.

▶개헌 논의는 빨리 시작해야 한다. 지금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1987년 이후 20년 과도기 체제를 버려야 한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많은데, 기존의 틀에 얽매인 소극적인 발상이다. 헌법의 옷을 약간 고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일본은 이미 47개 도·부·현을 12개 도·주로 바꾸는 개헌에 착수했다. 미국과 유사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바꾸려는 개혁 작업이다. 중앙은 외교와 국방, 지방정부는 행정을 책임지는 형태다. 자유선진당이 지향하고 있는 강소국 연방제의 골격과 유사하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자유선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서울시의회 뇌물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정치에 줄을 서고 부정한 부탁이 난무하는 등 폐단이 크다.

-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 구성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가지 정책에 대한 공조에 합의하고, 공조의 일환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직 협상은 결렬되지 않았고 절충과 조정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합리적인 제3의 교섭단체가 국회에 있어야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막을 수 있다.

-심대평 대표와 갈등설이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큼 불화는 없다. 심 대표에 대한 총리 기용문제로 한때 서먹했던 적이 있었지만, 갈등이나 불화 정도는 아니었다.

-지방선거·총선·대선 등을 위해 외연을 확대할 방안이 있나.

▶시급한 과제다. 총선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정당이 되겠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한다면.

▶출범한 지 5개월에 불과한 정권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는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성패로 끝나는 게 아니다. 10년 만에 이룩한 보수정권의 성패로 연결된다.

금강산 사건의 경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접촉하거나 사실 조사를 하거나 재발 방지 약속 및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협상 채널이 없다. 겨우 현대만 닥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 성명 내용에서 북한에조차 외교력에서 밀린 셈이 됐다. 독도 문제도 일본은 이미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허둥댄다. 10년 좌파정권 이후의 새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힘든 전환기를 거쳐야 한다. 총체적인 자성과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