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방위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적 역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력을 갖춘 방위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또 방위산업이 경제성장의 활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방산 분야가 신흥개발국가의 노동 집약적 산업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 산업,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금년말 폐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방산시장 참여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중장기 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방산업체와 정부부처 간 방산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방산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수준의 민간 경제력과 국방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분야의 경우 연간 수입액은 세계 6~8위 수준인데 반해, 수출은 17~20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 차원의 방산육성 정책과 수출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포함해 방산이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중장기 비전으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제시하고 3개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14개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선정된 정책과제는 첫째,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둘째, 방산업체 경영 여건을 개선하며 셋째,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2년까지 방산수출 30억달러 달성과 1만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 방위산업이 그간의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을 국방수요 충족위주의 소비산업에서 전세계 안보수요에 대응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방위산업이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를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방위사업청은 열악한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개청 전 2억6천만달러에 불과하던 방산수출을 8억5천만달러까지 끌어올렸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구미 지역의 10여개 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또 경주시 안강읍 풍산금속의 화약·화포 연구개발을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에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끌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은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부합하여 구미 포항 울산의 하드웨어 산업시설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육성하여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경하(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