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규모 減稅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이명박 정부가 기대 이상의 대규모 減稅(감세)정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增稅(증세)정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국가 재정을 줄여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逆(역)발상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변환점이자 'MB노믹스'의 색깔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감세조치는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증여세까지 대폭 손질한 광범위한 정책이다. 현 정부 임기 중에 세수 21조 원을 줄여 이를 민간에 돌림으로써 소비를 되살리겠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0.7~0.8% 포인트, 투자는 7%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는 모양이다.

감세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대대적인 감세정책인 '레이거노믹스'로 성공을 거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세금을 줄이면 소비가 늘어나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그러나 그 효과가 한국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먼저 재정건전성이 문제다. 물론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5조3천억 원이 더 걷혔고 올해도 10조 원 이상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 팽창에 익숙해져 온 정부가 재정 축소로 돌아설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조세부담률은 다소 낮아지지만 미국'일본 등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과연 이 정도로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에 불씨를 지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감세정책이 '마지막 카드'라는 점이다. 재정축소라는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만큼 효과가 없을 경우 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촉진'투자증가'경제활성화'세수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