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국발 금융위기 놓고 뚜렷한 시각차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긴급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위기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관련 당정회의에 참석, "우리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대해 마련한 대응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다"고 자평했다. 그는 "1년 내 유동부채가 2천200억달러 정도인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외국은행들의 본점과 지점 간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수준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외화 유동성 부족 우려와 관련, "현재 각 은행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국내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경색이 없도록 충분한 외화공급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 수준은 국제 권고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강 장관의 낙관적인 전망에 동조했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자신감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언급과 일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충격이 비교적 적다"면서 "유럽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가 긴급 사안에 선제 대응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야권은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인 평가"라고 질타하면서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이) 최소한 소나기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라며 "경제정책 기수를 바꾸고 경제부총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재정경제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미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정부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금융위기가 조만간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너무 장밋빛으로만 전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