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아파트 매입 추진 현실성 있나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대구시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검토에 나섰다. 대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올 가을 이후 점차 줄어든다는 예상이 지배적이기는 해도 여전히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주택공사가 일부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를 통해서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전혀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도시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데다 매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극소수 물량에 그칠 수밖에 없어 미분양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시 내부에서조차 '도시공사를 통한 미분양 매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공사 역시 400여 가구가 넘는 미분양을 떠안고 있는 데다 미분양 여파로 인해 올해 분양 예정이던 달성군 죽곡 2차단지(2천가구) 및 달성산업단지 내 공공주택(1천200가구), 중구 삼덕동 재개발단지(780가구) 등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때문이다.

마땅한 재원이 없는 것도 실현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이 3천억원 정도지만 지급해야 할 토지보상금을 빼고 나면 재원이 거의 없다"며 "미분양을 매입하려면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도시공사 정관상 시장 추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법적인 걸림돌은 없지만 도시공사 능력으로는 100가구 매입도 어렵고 매입 후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재원이 없으면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매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대구지역 미분양은 2만1천가구며 이중 70% 이상이 중대형이다. 500가구 정도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현재 주택공사는 4조원 가량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미분양 주택 매입에 사용하고 있다. 내달부터 준공 전 미분양 매입에 나서는 대한주택보증도 2조원 정도의 사내 유보금을 통해 매입 사업을 펴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