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뷰] 기획재정부 권오열 법사예산과장

"입법기관도 예산 따려면 제 눈치 봐요"

일반적으로 행정부처 공무원은 입법·사법 기관을 껄끄러워 한다. 이제는 권위주의시대도 아니지만 이들 기관에는 어딘지 모르게 권력기관의 냄새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권오열(52) 법사예산과장은 예외인 것 같다. 국회, 경찰청은 물론 법무부, 해경, 감사원, 선관위의 예산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기관이 권 과장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입법기관은 행정부처와 달리 당초 편성한 예산안을 둘러싼 기재부와의 조정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기재부와 조정을 거치지만 법률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그래서 예산을 크게 증액해 올리려는 유혹도 그만큼 크다. 권 과장은 "매년 해당 부처가 과다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통상적으로 전년도 관련부처 예산에 금년도 전체 예산증가율 만큼 가중하는 선에서 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의 고향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그런데 그는 특이하게도 충북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다. 충북도가 발행한 향우회 수첩에도 버젓이 충북도민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2005년 충북도 혁신담당관으로 교환근무하면서 당시 충북의 첨단산업을 기획·유치·추진했고 특히 BT·IT 분야를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공을 세운데 대한 충북도의 감사 표시인 것이다.

권 과장은 "기회가 되면 꼭 고향을 위해서도 일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방의 신세대 동력 산업은 '첨단' '혁신' 등을 내세우는 등 비슷합니다. 대구·경북은 이와 차별화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특히 선도적인 산업을 육성해 중앙부처를 오히려 리드해 나갈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권 과장은 엄태항 봉화군수의 요청으로 3천억원 규모의 국립생태수목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 "봉화는 아직까지 오지로 꼽히는 촌 동네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청정관광지로 개발될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대구시 현안인 대구화원교도소의 외곽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법무부를 설득해 드디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키로 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권 과장은 봉화 춘양초·중, 영주고, 방통대를 졸업, 1975년(9급)부터 33년간 공직의 길을 걷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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