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6자회담이 할 일

미국이 12일자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뺐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의 책임을 물어 1988년 1월 지정한 이후 20년 만에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해제 근거는 신고된 핵 시설에 대해 방문 검증을 실시하고 미신고 시설은 상호 동의하에 순차적으로 검증한다는 미'북 간 합의다. 이러한 합의는 북한 동의 없이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채찍은 거둬들이고 당근만 준 꼴이 된 것이다.

물론 이번 해제 조치가 조건부라는 사실은 북한도 잘 알 것이다. 북한이 핵 검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어떻든 미국이 한발 물러선 것은 일단 북한의 버티기가 보기 좋게 성공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달 중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번 회담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은 회담 참가국들이 테러지원국 해제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전 회담에서 보듯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합의는 더 이상 곤란하다. 북한이 온갖 구실을 만들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행 조항을 만들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뒤따르는지를 보여주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자회담은 북핵에 대한 보증수표 구실만 할 뿐이다.

북한은 벌써 경제보상을 들먹이고 있는 모양이다. 보상하지 않으면 핵 검증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토부터 달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더욱 냉철한 자세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빈 껍데기만 검증하고 끝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북한을 다그치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당근을 주되 채찍도 언제든지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