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쌀직불금 신청 사실로

고위직 100명도 부당수령·신청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편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 공무원 100여명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수뇌부는 "고위 공무원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며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 차관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100여명에 이르는 고위공직자들의 명단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져 후속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점검회의에서 "이 문제(직불금 불법수령)를 처음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 정해걸 의원인데,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때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직불금을 타간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대리경작을 통해 직불금을 받았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고 국가예산을 훔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와 농수산식품위에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불법직불금이 국고환수되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한다"며 "직불금사태는 공무원의 모럴해저드가 극치에 이른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지금 정부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 차관을 비롯,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문책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차관의 불법적인 직불금신청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자체조사에 나서 100여명의 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이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고 처리방향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고위공무원들이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직불금제도를 악용한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책임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오는 18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되묻겠다"며 "정부 스스로 농민을 위한다고 마련한 제도를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망쳐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직불금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일 농림부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2006년 감사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직불금수령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면서 직불금 부당 수령자중에는 공무원이 4만421명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