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먼 돈으로 줄줄 샌 쌀직불금

공무원과 그 가족 약 4만 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갔다. 감사원이 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8천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일일이 비교한 결과다. 감사원은 이렇게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직불금을 타간 농지 소유자가 최대 2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 새어나간 세금이 2006년 한 해만 1천683억 원이다.

쌀직불금 제도는 2005년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농심 달래기용으로 도입됐다. 쌀 산지 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면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마을 이장에게서 '자경 확인서' 한 장만 받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생부터 허점투성이였다.

양심불량 부재지주들은 이런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150억 원 상당의 자산에 연봉 8억6천만 원인 사람이 2억6천만 원의 직불금을 받아간 사례까지 나왔다. 정부는 쌀직불금으로 2005년 1조5천77억 원, 2006년 1조1천555억 원을 지출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자체도 불법이다. 이런 사람들이 직접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마을 이장을 구슬려 직불금까지 챙긴 것이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은 말을 잃는다.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이 허위로 직불금을 타냈을 때는 그 부도덕성에 대해 더욱 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부재지주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