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첫 국감 여론 평가 '평균 이하'

지난 6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4일로 사실상 끝이 났다. 이번 국감은 초반에는 멜라민 파동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연루된 권력형비리 사건, 정부의 언론장악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 겨루기가 격화되면서 국감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재제시한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쟁국감'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평균 이하였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여야 간 힘 겨루기로 인해 18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국감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다 행정부에 요청한 자료도 제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의장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국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인 국감개선방안 여론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성과도 없지 않았다. 바로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제기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파문이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쌀 직불금 파문은 참여정부 시절의 감사원 직불금 감사결과 은폐의혹으로 이어지면서 전 정부 책임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개선방안=여야 초선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 같다"거나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폭로전으로 가야 주목받는다" "국회의원은 자료도 없고 시간도 없고, 행정부는 성의도 없고 가책도 없다"는 식의 자조적인 평가도 속출했다.

이날 열린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연중 상시 국감체제 구축 ▷몰아치기식 국감 종식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 강화 ▷국감자료의 효율적 관리 체제 구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문제는 개선방안의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의지이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감의 구태는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의원 국감은=한나라당 일색인 지역의원들의 국감자세는 애초부터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상득 박근혜 홍사덕 의원 등 거물급 중진은 물론, 이명규 최경환 주호영 의원 등 핵심실무당직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야당의원 때와 같은 전투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정해걸 의원은 쌀직불금 파문을 확산시키면서 '국감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 의원 외에 김광림 배영식 의원 등 전문성을 갖춘 초선의원과 조원진 이철우 의원 등 젊은 의원들의 패기가 다소 돋보였다는 평가도 따르고 있다.

재선급 중에서는 정희수 최경환 의원 등이 각각 국토해양위와 재정위에서 지난 정부의 실정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자리를 잡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