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달래기 반응 싸늘…한나라 내부서도 비판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방침에 대해 지방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여권 핵심부가 뒤늦게 지방여론 무마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형적인 뒷북치기일 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의심되는 립서비스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를 의결한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자 3일 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개발 이익을 지방발전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 후 청와대는 이동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선(先) 지방 발전 지원, 후(後)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기조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등 지방여론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한나라당에서조차도 냉담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를 발표해 놓고도 '선 지방발전 지원'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청와대의 자세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3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뒤늦게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나 청와대에 끌려만 다니는 여당의 현주소를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출신의 허태열 최고위원과 충청 출신의 송광호 최고위원이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고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를 발표한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으나 지방여론을 달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와 관련,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국토해양위에서 당정협의를 했지만 2시간 동안 갑론을박만 벌였고 당은 아무 것도 한 일 없이 사실상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회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른 당직자는 이미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을 예로 들면서 다양하게 지방발전방안을 내놓지 않았느냐고 강변했다.

지역의원들의 대응 자세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구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눈치만 보다 지역여론의 반발수위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3일 부랴부랴 모임을 갖고 정부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서 한장 내놓는데 그쳤다. 그래서 '지역의원들이 지나치게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