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쌀 직불금 國調…지역의원 4인의 전략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동에 국회 국정조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국조특위는 이번 주에는 예비조사를 벌이고 18, 19일 이틀간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20∼25일 6일간 3개 반으로 나눠 농수산식품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문서검증,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6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에는 장윤석(영주), 주성영(대구 동갑), 정해걸(군위·의성·청송),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등 지역 의원이 4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를 파악은 물론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등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은 장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은폐한 것은 당시 여권 핵심부가 깊이 관여한 방증'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감사원의 고위관계자가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했고, 이는 대선 5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사원 고위관계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주 의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집중 파고들고 있다. 아울러 직불금 제도개선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조가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 의원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쌀 직불금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정 의원은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 문제는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마녀사냥식' 폭로전을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불법 수령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도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6년에 이미 쌀 직불금 문제를 파악하고도 제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집중 따지기로 했다. 그는 또 당시 청와대의 일부 인사들이 이 문제에 깊이 관여된 정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

그러나 쌀 직불금 국조는 초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쌀 직불금 국조에 대한 관심도가떨어지고 별반 새로운 내용도 없어 집중력있는 국조가 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들 지역의원들이 이같은 한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주목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