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對野 강경카드 '만지작'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막판 대야 강경모드로 선회할 조짐이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과 더불어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킨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도 정부의 건의사항과 야당의 대책 등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12월 초 발표한 뒤 비준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이같은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기 힘겨운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 시한(12월2일)이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아직도 법안 및 예산소위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어 '여당이 지리멸렬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거여(巨與)의 힘을 바탕으로 당근보다 채찍을 선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소속의원 전원에게 '해외출장 금지령'을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이제 비상국회다. 12월1일부터 국회 종료 때까지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미 FTA 비준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연말 전에 결론을 내려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수(數)의 힘을 바탕으로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당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껏 야당에게 양보해서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며 "참을 만큼 참아왔다. 한나라당보다 절반도 안되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을 놓고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이를 기회로 여당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다른 편에서는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내놓고 갑작스런 강경모드에 의원들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이같은 강경모드에 민주당이 순순히 따라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을 전후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민주당이 면모일신과 지지층 결속을 위해 국회에서 더 강경모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