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나서 학자금 저리 대출 길 뚫어야

전국 대학생 300만 명 가운데 63만 명이 올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학자금을 빌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이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다. 이들은 돈을 빌려 공부한 후 나중에라도 되갚아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향학열이 경제위기를 맞아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 2학기 7.8%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졸업 후 취업은 요원해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올 2월이면 대졸 실업자들이 또다시 쏟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6개월 넘게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지난해 3천726명보다 크게 늘어난 4천955명에 달했다. 신용유의자란 신용불량자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많은 젊은이가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신용불량이란 낙인이 찍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흩어진 학자금 대출을 통합관리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동면 중이다. 정부는 이 재단이 설립되면 등록금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 개개인의 형편에 맞는 각종 장학금과 대출 서비스도 약속했다. 하지만 올 3월 재단을 만들어 2학기부터는 사업을 개시하려던 이 법안은 국회 파행으로 임시국회 쟁점 처리 법안에서조차 제외됐다.

정부는 직접 기금을 조성해 대학생 저리 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학자금 대출을 민간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을 상대로 저리와 무이자 대출을 늘려야 경제난 속에 시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