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세금 3조1천억 설前 환급…당정 민생대책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액, 민간 시중은행들의 자금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658억원), 유가 환급금(700억원), 부가세 조기 환급금(2조~3조원) 등 최대 3조1천여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 공공부문(군인,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합동후원금을 조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후원금 비율은 월봉급액 중 일정비율(0.3% 기준)로 공제하되 기관별로 자율 결정키로 했다.

또한 설 명절기간 중 아동 결식 가능성에 대비, 지역사회와 시민·종교단체 등을 연계한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노숙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지원과 민간 무료급식단체들의 체계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노숙자 실내무료급식소(예산 3억원)를 신설키로 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등의 사업추진 일정도 설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요금의 할인폭을 전기 20~30%, 가스 10~20% 늘리고, 노인용 운임(무궁화 열차) 할인폭도 30~40%로 확대키로 했다.

농·산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비축쌀 중 구곡에 대한 무상 및 할인공급을 금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약 472억원 추가 지원 효과)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책금융기관은 지난해보다 1조1천억원 늘린 3조3천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1, 2월 보증액도 지난해보다 2조8천억원 늘린 3조6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6조1천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1월 중 5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25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 일일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