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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경제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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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새 경제팀이 마침내 진용을 갖췄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기획재정부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금융위원장에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청와대 경제수석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은 이들을 포함해 집권 2년차 내각을 선보였지만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팀이다. 위기 극복의 首長(수장)들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경제 위기를 몸소 경험한 '베테랑'을 중용한 것도 이론이 아닌 실무로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이제 새 경제팀은 국민과의 신뢰 회복에서부터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외풍에 의한 시달림보다는 내홍에 의한 위기의식이 자가발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취약성의 중심에는 '정책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747공약이 허언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냉탕 온탕식 환율정책에다 '일자리 창출'은 실업자 양산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도 당초 구호와는 달리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 쪽으로 기울었고, 입도 벙긋하지 말라던 '한반도 대운하'도 京仁(경인)운하가 착공되면서 결국 '4대 강 유역 개발'로 옷을 바꿔 입고 말았다.

미증유의 불황이 닥치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던 '강만수 경제팀'은 결국 외환 보유고까지 걱정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마이너스 성장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와중에 싹튼 것이 바로 '미네르바'다. 결과야 어떻든 인터넷에서 떠돈 정체불명의 정보가 당국은 물론 국민 상당수를 뒤흔들어 놓았으니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셈이다.

이제 경제정책의 수위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새 경제팀의 과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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