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빨리 시행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유보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대 규제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모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부동산 규제는 한국주택협회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하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의 모두 풀리게 되는 셈이다.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싸늘하게 식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해둔 규제를 한꺼번에 모두 완화할 경우 경기 회복 때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더불어 투기가 재연될 우려 또한 크다. 전문가들도 최근 강남 3구의 집값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 경기가 회복될 때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이란 지적은 현실적이다. 세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논란을 불러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3대 규제 중 비교적 논란이 적은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5만5천여 가구이고 이 중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만 하더라도 2만1천 가구에 이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 지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수도권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