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도심 재개발, 억울한 피해자 안나와야

서울 용산 화재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시민들과 경찰을 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이 크다. 또 철거민들의 주장이 망루 설치, 신나 등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한 화염병 투척 등 전쟁영화에나 나올 법한 격렬한 저항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인가 싶어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는 용산 화재사건이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경찰의 무모한 진압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 책임자 처벌에만 시선이 맞춰져 있고, 사회 일각에서는 또다시 촛불집회를 운운하는 등 사회혼란만 야기할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손을 놓은 것 같아 걱정이다.

정부의 경기부양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제2, 제3의 용산 화재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향후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 책임자 처벌을 통한 일회성 해결책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 재개발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기준을 마련해 서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도심 재개발 관련 법규와 정책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 또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행 재개발 방식을 정비해 조합 등의 불법·편법 행위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삼현(대구시 수성구 지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