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결 협박도 모자라 남북합의까지 깨겠다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성명을 내고 "남북 간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고 일방 선언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상은 우리 정부가 북측에 준수를 촉구해온 남북기본합의서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합의를 깨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끝끝내 NLL 무력화를 획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부정하는 북한 정권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현재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11조)는 데 동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합의 조항을 폐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수틀리면 언제든 서해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은 채 TV에 출연해 전면 대결 태세를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평통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이처럼 군과 내각이 번갈아가며 '합의사항 폐기' '전면 대결' 운운하는 의도는 뻔하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오바마 행정부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거다. 나아가 장차 북미 간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무엇인가. 남북 모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합의하고 서명한 공식 문서다. 그런데 이를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전면 대결을 조장하겠다는 것은 반민족적 행위다. 지금은 북한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호전성이나 드러낼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국민 감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성명을 철회하고 남북기본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