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않을 듯

2008년산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가운데 '변동직불금'이 올해는 농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 직불제를 도입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백미 80㎏ 기준 17만83원)과 수확기 3개월(11∼1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의 차액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산 쌀 고정직불금(1㏊당 70만원으로 백미 80㎏은 1만1천475원)은 지난해 11, 12월 이미 쌀 농가들에 지급됐다. 그러나 변동직불금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월 15일을 기준해 분석한 전국의 산지 쌀값은 16만1천792원으로 나타나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 1만1천475원을 더할 경우 17만3천267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을 웃돌고 있다.

때문에 2008년산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선 행정기관 농업담당자들과 농촌 현장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일선 행정관서의 농업 담당자들은 "올해는 산지 쌀값과 이미 지급한 고정직불금을 합한 금액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웃돌아 변동직불금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목표가격이 웃돌아도 이미 지급한 고정직불금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의 쌀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벼 재배 면적 의향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보다 0.7%(7천㏊)가 감소한 92만9천㏊로 전망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생종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중·중만생종은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산지 벼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산지 쌀값도 하락 폭은 좁지만,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군위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쌀 직불금 계산법(2007년산 기준)=정부목표가격 17만83원(백미 80㎏)에서 2007년산 산지평균 쌀값 15만810원을 빼면 1만9천273원. 이 금액의 85%인 1만6천382원에서 고정직불금(1㏊ 70만원을 백미 80㎏ 61가마로 계산한 1만1천475원)을 뺀 4천907원이 변동직불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