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적 책임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용산참사' 책임 소재 공방의 한가운데에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뒤부터 지금까지 김 내정자는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해 온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줄기차게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이에 맞서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은 진상규명 없이 사람만 자르는 구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그의 퇴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여권이나 경찰 내부에서는 시기가 문제일 뿐 김 내정자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김 내정자가 '용산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해도 최고 지휘라인에 있었던 만큼 포괄적인 '지휘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농성자 망루의 화재에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특공대의 조기투입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취해진 적법한 조치였다고 결론 내렸다. 최종 결재권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도덕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국민 6명이 희생된 비극이다. 희생자들이 불법'폭력 시위를 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죽음까지 당연시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비극적 사건에 대해 치안 책임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 시위문화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내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불법'폭력시위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재개발 제도도 전면 손질해 공연한 사회 불만과 가진 자에 대한 원한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