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경안 '서민 살리기' 외면"

대구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대구시 추경예산이 지나치게 SOC사업분야에 치중돼 있어 서민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이번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1천365억원가량 증액된 4조8천893억원 규모다. 당초 대구시는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며 555억원에 달하는 지방채까지 발행,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과 서민 경제 어려움 등을 해결한다는 당초 추경안 편성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 일자리 창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화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지만 전체 증액 규모의 14%(190억원)에 불과하다. 대신 도로 건설 사업과 대형 SOC 사업 분야에 전체 증액 규모의 75%에 해당되는 1천177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현재 경제 상황을 핵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얼어붙은 민생 경제 활성화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청·장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