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100% 정부보증…연말까지 한시 대책

정부가 기업의 돈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은행 대출 때 100% 보증을 서주는 파격안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려 시중 돈 공급에 나섰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 보증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한도에서 100% 보증을 선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은 현행 95%에서 100%로, 보증 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00%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심사 이후에는 은행 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신보(총 21개 등급)의 경우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10개 등급)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장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이 기준과 관계없이 보증을 선다.

신보와 기보는 이와 함께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0조9천억원(17만6천224개사)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또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복수 보증이 허용된다.

다만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12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에서 2.00%로 0.50%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해 이달까지 4개월 만에 모두 3.25%p 낮아지게 됐다. 기준금리 2.00%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