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5년간) 양도세 면제 및 감면 조치가 12일부터 시행됐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대구의 2만1천 가구를 포함, 16만2천570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8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 같은 지방 미분양 주택은 지방경기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건설업계에서는 경기가 급속한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이번 조치가 기대치만큼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에는 분양가보다 10~15% 하락한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이 많다고 한다. 수요자들이 이런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 경기전망은 매우 어둡다. 몇 년 뒤 양도세 면제를 노리고 시세보다 비싼 미분양 아파트를 살 사람이 얼마나 될지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업 급증과 소득 하락에 따른 수요자의 자금 여력 감소도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여당의 이번 대책은 결국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수요에 기댄 대책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아파트를 매입했으면서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는 지방의 획기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런 대책을 내놓았어도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정책은 선택이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