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X 부실공사,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

경부고속철도(KTX) 사업 2단계 대구~부산 구간 부실공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대구∼경주 구간 96.9㎞(상'하행선)에 설치된 콘크리트 침목 332개에서 균열이 확인됨에 따라 이 구간 침목 15만3천여 개 전부를 보수'교체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불량 침목'을 생산한 업체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7조2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부실시공에 커넥션 의혹까지 불거지는 원인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침목 내부에 방수 역할을 하는 방수'발포 충진재나 압축성 그리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거꾸로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성 스펀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량 침목이 놓이는 동안 공사 관계자들은 도대체 뭘 했다는 말인가. KTX를 국산화해 수출까지 하겠다는 마당에 어떻게 상식 이하의 부실공사가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문제가 드러난 침목을 교체하고, 나머지는 흡수재를 빼고 방수재를 넣겠다고 했다. 그 같은 임시방편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침목에 균열이 발생하면 열차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탈선 등 사고에 치명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철도가 탈선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인명이 걸린 중대한 결함인 만큼 내년 12월로 예정된 개통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불량 침목 모두를 걷어내고 재시공하는 게 맞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 해를 끼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밝혀야 한다. 제조-시공-감리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기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은폐 의혹 및 특혜설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사실 규명 및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