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 전후한 논문 의혹들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신청할 때 논문 실적을 부풀려 제출해 부당하게 정부 예산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현 장관은 2006년에 BK21 2단계 사업 신청 당시 논문과 저서 등 18건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는데, 이 중 1건은 자기표절 논문이고,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글 2편도 허위등록됐다는 것.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북한 핵위기와 관련한 것들. 2003년 '국제관계연구'에 게재한 논문과 2005년 '전략연구'에 실린 영어 논문을 비교해 봤더니 뼈대를 이루는 주요 문장이 그대로 실려 있어 '자기표절'이라는 주장이다. 또 2005년 연구성과인 공동 편저 '동아시아 환경안보'도 실적이 2차례 중복 평가돼 있다는 주장이다.

고려대 '연구윤리 지침'에는 '이미 출간된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나중에 출간된 논문이 다소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했어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논문으로 분할 게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현 장관 후보자는 "이미경 의원 측이 학계의 기준과 연구산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이댄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있던 199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를 일부 수정해 같은 해 서울대 교내 학술지인 '행정논총'에 두 편으로 나눠 실었으며, 한미 포도주 협상 관련 글을 1994년과 1995년 다른 책자에 제목과 내용 일부를 고쳐 게재했다. 서울대가 지난해 제정한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중복 출간할 경우'를 이중게재로 규정했다.

김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