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 등 하천정비에 4753억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인수 5조3천억원 ▷지역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교육세의 조기 정산 627억원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자의 신용보증 강화 5천700억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쉬운 기반시설사업의 조기 완공이나 공기 단축 지원 9천413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채 인수 예산은 경제난에 따른 지자체의 교부세 감액분 보전용 4조5천억원과 추가적인 지방채 인수 8천억원이다. 영세자영업자 등의 신용보증강화 예산은 지역신보 3천700억원과 지역신보중앙회 2천억원 등으로 배정돼 있다.

기반시설사업 조기 완공 등의 지원예산은 소규모의 국도·철도 기반시설 개·보수 1천200억원, 환경시설 정비·확충 4천14억원, 문화·체육시설의 조기 완공 540억원, 병영시설 개선 3천659억원으로 짜여졌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교부세의 조기 정산분 2천947억원도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7조8천억원정도가 된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 강 유역의 하천환경 정비 등을 위한 예산 4천735억원도 배정됐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17조7천억원과 경제난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11조2천억원 등 28조9천억원 규모로, 세출 분야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3조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2천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조5천억원 ▷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조5천억원 등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고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 등도 뒷받침될 경우 2% 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은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본 예산의 3.8~4.2%에서 -2% 수준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