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만큼은 북의 억지와 협박에 쐐기 박아야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가 28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어떤 것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결의 위반으로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키로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어저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로켓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와 달리 북한은 로켓 발사 강행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장하려는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실험통신위성이니 기어코 쏘겠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북한이 쏘려는 것이 실험인공위성이 맞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대면 굳이 발사를 막거나 간섭할 이유가 없다.

통신위성의 경우 통상 발사 2년 전에 주파수를 공개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관련 그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제재하면 6자회담을 파탄 내겠다"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되레 협박이나 일삼는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29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원산 부근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쏘겠다고 예고한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로켓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제멋대로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 데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상투적인 억지와 협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쐐기를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