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회복 계획 필요하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과 효율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으며 ▷불황 극복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도 4% 성장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쏘아붙인 뒤 "대규모 부자 감세에 이어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텐데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도 윤 장관에게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 대외의존도 증가, 재정여건 악화 등 '트리플 악재'에 빠진 것에 동의하느냐"며 "이번 추경 집행은 효율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선진과창조모임 문국현 의원(서울 은평을)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현 정부는 지출확대 재정 정책을 쓰는데 일자리 창출과 긴 안목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과 예산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윤 장관에게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도입 방안이 있느냐"고 물은 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도 "이공계 기피현상과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원인은 기술 인력에 대한 경시 풍조에다 성장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고, 같은 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을)은 "막강한 사회적 파급력이 생긴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자사 이기주의에 대해 정부 대책이 있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