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부동산 대못 덜 뽑혔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경산·청도)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중 상당 부분이 제거됐지만 아직도 대못이 남아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6만호를 넘어서는 등 건설 업계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강남3구 투기 지역 지정 등 '부동한 3못'"에 대해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OECD에서도 반시장적 규제로 판단하고 폐지를 권고했는데, 국회에도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견해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추경 규모 및 일자리 대책 ▷공무원 기강 해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서민 복지 및 교육투자 ▷은행 부실화 문제 등도 꼬집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