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일 3기체제는 北 주민 고통 연장의 길

북한이 오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3기 집권체제를 공식화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으로 명목상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실상은 권력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거수기다. 이 점에서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최고권력자로 북한 주민 위에 군림해 온 김정일 체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이 도는 와중에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이라는 예광탄을 쏘아올렸다. 또 어제 주민 10만 명을 동원해 평양에서 대대적인 군중대회도 열었다.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는 역사적 사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첫 포성"이라며 한껏 추켜세웠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북 치고 장구 치니 이런 낯뜨거운 일이 없다.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실패'라고 규정해도 북한 집권세력들은 이를 애써 무시한다. 3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들인 설익은 미사일을 태평양에 처박아 놓고도 자랑스레 떠벌리고 있다. 870여만 명의 배곯는 주민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돈을 허비하고도 오로지 선군정치만 외치고 있다. 이게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 권력 집단의 속성이자 진면목이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 집권세력은 온갖 미사여구로 김정일 독재를 치장해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옥죌 것이다. 일말의 변화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김정일 3기 체제가 북한 주민의 고통만 연장시키는 또 한번의 비극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불량국가'가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조언하고 돕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노력만이 한반도 평화와 북 주민들이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